가사청구기각
이혼했다는 설명을 믿고 교제한 뒤 받은 상간자소송 — 청구기각
상대방이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다가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연락 경위를 다투어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뒤에는 관계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제 당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별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정리했다고 설명한 사정이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시했습니다.
대화·통화 내용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일부 연락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흐름을 살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교제 사실과 고의적인 혼인 침해의 입증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됐다고 볼 자료가 충분한지 짚어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기각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했거나 이를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