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영상과 진술을 대조해 다툰 강제추행 혐의 — 무혐의
공용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영상을 대조해 혐의 입증이 부족함을 다투었고, 경찰은 불송치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영상이 수사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상에 나타난 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당시 영상과 대조했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실제 움직임과 진술에서 설명하는 상황을 함께 살펴 어느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의 경위와 성격을 검토해 단순한 접촉 사실만으로 추행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다투었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도를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한쪽의 설명만을 전제로 결론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종합해 입증이 충분한지 판단하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영상 등을 검토한 뒤, 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