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죄
직장 내 접촉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인지 다툰 사건 — 무죄
직장 내 신체 접촉으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개별 행위의 경위와 입증 부족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업무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 때문에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행동이 격려 과정의 접촉 또는 업무 중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 지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을 행사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개별 접촉의 경위와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신체 접촉을 하나의 인상으로 묶지 않고 각 행동의 전후 상황을 살폈습니다. 격려 과정이나 업무 수행 중의 접촉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을 개별 공소사실과 대조했습니다.
직장 내 지위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업무상 관계, 접촉의 성격과 추행 의도를 각각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도 개별 행위에 대한 원심의 증거 판단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의도와 위력 행사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다시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