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서로 다른 진술을 영상과 대조한 강간 사건 — 무혐의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관해 당사자들의 설명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함께 살펴 강간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일행들과 어울린 뒤 발생한 성관계가 강간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피해를 주장해 당시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살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당사자의 말뿐 아니라 이동 경위, 현장 영상, 전후 대화와 참고인 진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성관계 전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나누어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진술 중 무엇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살피며 방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장 영상과 참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정황을 대조했습니다. 개별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경위가 강압과 범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의 처리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간 혐의와 다른 당사자에 대한 별도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경찰은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