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합의와 반성을 참작한 기소유예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건에서 관계와 행위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합의·처벌불원과 반성 등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사람과 회식 전후에 신체 접촉을 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료 사이의 관계와 당시 경위, 이후의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동종 처벌 전력의 유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주요 요소였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 교육에 참여하는 태도도 중요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업무 관계와 회식 전후의 경위를 구분하여 사건을 살폈습니다. 추행 혐의의 대상이 된 행위와 처분에 참작할 사정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사건 이후의 상황을 다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를 처분 판단과 연결해 살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우발적 경위와 재범 방지 교육의 필요성을 종합해 대응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