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함께 수사받던 성매매 혐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마약 사건과 함께 성매매 혐의도 수사받았습니다. 성관계와 대가 제공 사이의 관계를 구분해 다투었고, 성매매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난 일로 마약류와 성매매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엇인가를 그 대가로 주었다는 주장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성관계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그 관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마약류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해 방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들의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성매매의 대가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성매매 부분도 독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검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별도의 마약류 혐의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